경남 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안됩니다"

"쌀ㆍ고추ㆍ마늘ㆍ양파 등 농산물 대폭적인 관세 감축 불가피..." 걱정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포기 선언이다"고 이같이 날선 각을 세웠다.

즉 정부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놓기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거친 호흡을 한 것이다.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에 이들은 "통상주권과 식량주권 팽개치며 농업을 포기하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 철회하라"고 하면서 "이런 힘든 농민들에게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다 죽으라는 소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농업은 20년 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키고 통상주권이 있는 주권국가로 지금 당장 WTO 개도국 지위 유지방침 선언하라"고 외쳤다.

이른바 개도국 지위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한국 등을 직접 거론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

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이내’라고 못 박은 결정 시한은 바로 오늘 10월 23일까지였다.

아마도 공식 결정 시점은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우리 정부는 개도국을 졸업해도 실질적인 혜택에는 상당 기간 변화가 없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로서는 개도국 지위 졸업을 선언해도 선언적 의미 외에 불이익은 없다"고 말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관세 감축 폭이 20%포인트 커진다"면서 "이럴 경우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쌀·고추·마늘·양파·감귤·인삼·감자 등의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