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수당으로 단란주점엘? 확인해 봤더니"

"청년수당과 월세지원, 큰 틀에서 보면 기본 소득의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년수당 오남용 공세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며 "청년수당 정책은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3년 간 총 약 4300억 원(청년수당 3300억 원, 청년월세지원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월 50만 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박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청년수당 사용처 및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청년수당 경험을 되돌아보면 청년들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러 비판이 있었다. 때로는 단란주점을 갔다, 모텔을 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확인해보니 그런 일은 없었다. 모텔은 지방 구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했나?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현금성 복지에 대한 '세금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는 그 바탕이 시민, 국민, 사람이 돼야 과감한 도전과 혁신도 이뤄지고,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면서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청년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 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수당과 청년월세지원은 큰 틀에서 보면 기본 소득의 하나"라며 "청년수당은 가장 절박한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확대에 이어 새롭게 선보인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내년에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오는 12월부터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한다.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이에 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 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 원) 예산으로 총 111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