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 건의안' 의회 채택 주목

조동용 전북도의원 발의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탄력 받게 하기 위한 개발이익부담금 조치와 가격보장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23일 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시 제3선거구)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 및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오는 24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폐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전북도와 3개 시·군을 비롯한 발전사업자에게 3중의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시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은 아직 시작단계에도 접어들지 않았지만 전북도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 기업 등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3% 이외에도 전력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금액'을 부담해야만 한다.

또 개발이익공유화금액(또는 개발이익환수금) 이외에도 송배전선로 설치 등의 계통연계비용마저 발전사업자의 부담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이익공유화금액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매립면허권 사용료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아 공유수면 점·사용료와의 중복 부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최근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3년 동안 66%이상 폭락했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REC 가격의 하락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전사업자에게 겹겹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전망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