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군, 전투헬기-탱크 갖고 와라"

사실상의 '치안' 업무 요구, '한국지휘권'도 행사

이라크 주둔 미군이 한국군의 '부실한' 전투장비 등을 구실로 특정지역에 대한 독자적 관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키르쿠크의 주요 지역에 계속 주둔할 방침임을 밝혔다. 더욱이 미군측은 한국군이 공격적 무기인 전투헬기와 탱크 등을 보강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한국군이 재건사업이 아닌 치안목적으로 파병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선발대 파견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구체적인 파병지조차 결정하지도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美, 전투장비 보강안할 경우 하위자등서 공동주둔"**

10일 연합뉴스의 이라크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주둔 미군은 한국군 파병부대의 부실한 전투장비 등을 문제삼아 특정지역에 대한 독자관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미군은 한국군과의 공동 주둔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던 키르쿠크 공항뿐만 아니라 키르쿠크주내 최대 마을로 한국군 배치예정지인 하위자 등에서도 완전 철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익명을 요구한 현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이라크를 방문했던 한국군 대표단이 파병부대가 가져갈 장비 등을 설명하자 미군측은 그 정도로는 저항세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군측 반응은 한국군의 보유장비에서 전투장비를 보강하지 않을 경우 일부 지역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 담긴 것"이라며 "국방부와 합참 차원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측이 보강을 희망하는 전투장비는 탱크와 전투헬기 등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이라크를 방문해 미측과 협의를 벌인 국방부 현지협조단 사정에 정통한 다른 소식통은 "미군측은 한국군이 맡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는 하위자 등 중요 취약지역에서 계속 주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동 주둔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미군측은 또 한국군 파병부대의 인적구성과 교전수칙도 저항세력의 공격에 대비한 전투환경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 요구, '평화재건임무 위주'의 국방부 국회 제출안과 상이**

하지만 탱크와 전투헬기 등의 보강을 요구하며 미흡할 시 주요지역에서도 공동주둔을 하겠다는 미군측 요구는 국방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은 파병 동의안 내용과 상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특정지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해 평화재건임무에 치중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또한 미측이 요구하고 있는 탱크와 전투헬기 등의 공격용 무기도 당초 국방부 설명과는 크게 다르다. 국방부는 지난해 파병 한국군의 보유무기를 설명하며 개인화기와 규모가 작은 대전차 화기, 장갑차 등을 보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유 무기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성격 논란이 다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뚜렷한 입장 표명 없어**

이같은 미국의 압박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동시에, 국방부는 이라크 파병부대의 선발대 파견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 임무에 대한 성격이 여전히 모호하고 여전히 파병지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공동주둔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자 국방부는 "이라크 현지협조단 파견시 미측이 키르쿠크 비행장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군사작전상 일정 규모의 미군 주둔 필요성을 실무차원에서 제기한 바 있다"며 모호한 태도를 취한 바 있다.

또한 황의돈 자이툰 부대장은 이라크 방문을 끝내고 지난 3일 귀국하며 당시 아랍권 국가를 순방중이던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5일께 미군측과의 협의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태다.

이라크 저항세력의 타겟이 되고 있는 미군과 공동주둔을 하게 될 경우 한국군도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국방부는 여전히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 발표, '이라크인 보유 무기 유상회수 사업' 가능성 회의**

게다가 지난 9일 국방부가 발표한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도 '책상머리 지원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지원책에 따르면 국방부는 파병되는 자이툰부대를 통해 일반 이라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박격포, 기관총, 로켓추진수류탄 등의 각종 화기를 유상 회수하고 일부 품목은 자전거 등의 물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무기회수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라크인들이 이러한 무기를 보유한 목적은 자위차원이며 개인화기를 명예로 생각하며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합참은 지난해 12월 파병동의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미국측과 논의해 확정한 파병방안을 브리핑하며 '올 4월말' 본국으로 철수하는 미 173 공정여단을 교체해 키르쿠크내 하위자 등 5곳에 상시 주둔한다고 밝혔다.

173 공정여단은 그러나 합참 설명과는 달리 이미 지난 달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25사단 예하 병력과 교체돼 철수했다. 합참은 한국군이 파병한 지역의 교체 부대 이동 상황에 대해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던 것이다. 이밖에도 현지 지명을 잘못 알고 있는 등 기초 정보 수집에도 허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