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가 찾아오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는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고등교육 붕괴 위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혹독한 대학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다수 대학들이 대학재정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 중심의 우리나라 대학구조를 볼 때 입학생 감소를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교육여건의 악화, 교육의 질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학생 급감의 충격은 수도권에도 적지 않지만 주로 지역대학들에 집중되고 있다. 많게는 지역대학 40%가 향후 5년 이후 문을 닫거나 아니면 40%에 이르는 학생정원 감축을 감수하고서라도 버텨야만 한다. 대학의 황폐화와 교육기반의 붕과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래없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고등교육의 약 13%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과 경남지역의 대학들 역시도 재정적 한계와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공약 역시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며 "공영형 사립대는 2년 연속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좌초되거나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고등교육재정을 OECD국가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 역시도 아직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역 대학들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는 30일 전국 대학의 교직원들이 업무를 멈추고 서울 상경 집회를 통해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 등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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