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립희망원 마을 전경ⓒ시립희망원 홈페이지
대구시립 희망원 사태는 매년 대책을 마련 할 것 마냥 국정감사에 올렸지만 정작 2017년 추경, 2018년 본예산, 2018년 추경, 2019년 본예산, 2019년 추경에 희망원을 위한 예산은 단 한 번도 마련된 적 없으며, 2016년 국감, 2017년 국감, 2018년 국감을 거쳤음에도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정책이나 예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2016년 처음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희망원 사태의 경과와 추가적인 자료의 진위여부를 사실관계가 쟁점화됐고,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구희망원 사태 문제해결 시범사업 예산이 정작 정부안에 없다며 비판까지 받았다.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시민마을)이 연말 폐쇄를 앞두고 있던 작년 국감에서는 복지부와 대구시가 서로 간에 문제해결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빈축을 샀으며 또 다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재)대구사회서비스원 및 희망원을 찾아 “보여주기 식의 감사는 그만하라”며 대구시에 떠넘기던 예전과는 달리 직접적 대책강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 위원회는 “여전히 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장애인 탈 시설 지원 정책과 법적 근거는 진공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이미 작년 12월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쇄된 상태임에도 그 사실조차 모를 뿐 아니라 희망원에 남아 있는 산하 3개 시설의 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탈 시설 지원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를 모두 예산안에서 배제까지 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희망원 문제해결을 공약은 대선 이후에도 정부나 국회, 어느 누구 하나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대구시립희망원 전체 거주인에 대한 탈 시설과 시설의 폐쇄․기능전환이라는 과제는 대구시에 미루고 시찰을 와도 ‘희망원이라는 시설이 이전에는 천주교에서,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
위원회는 “국회의 이번 현장시찰이 희망원 ‘라운딩’ 후 기념 촬영해 보여주기 식 감사에서 벗어나 보건복지위원회가 책임지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 탈 시설 및 시설 기능전환의 내용이 담긴 시범사업 예산을 책정, 법적 근거를 갖추겠다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 답변을 전제로 국회가 먼저 제 역할을 함으로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정확한 책임을 묻고 이행을 감독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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