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검찰개혁 '3당3색' 진통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견으로 진통 예상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마주앉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3+3'(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협상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은 큰 틀에서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대해 3당의 간극이 커서 최종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열린 첫 회동에서 각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확인하며 '탐색전'을 펼쳤다. 첫 만남인 만큼 공수처 도입과 검찰수사지휘권 폐지 등 이견이 있는 쟁점 사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별도의 의견 조율이나 합의는 이뤄지지는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는 4개 내지 5개 정도 세부 항목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견이 있는지, 또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선 여야 간 간극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야당의 주장은)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수준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민주당 방안에 이견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 부분에 대한 저희당 입장은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감찰기구와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자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안과도 모순되는 논리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논리와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조정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쪽으로 간다면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지를 열어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며,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갖고 합의 도출을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표결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보다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권은희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합의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패스트트랙을 수단으로 선택했던 것이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와 별도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은 오늘 23일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오는 23일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3+3'회동을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