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에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해야"

"저출산으로 인구문제는 국가 존립 위협"

국가적 재난 상태인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출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했다. ⓒ 대구시의회

이영애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장, 달서구1)은 15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 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으로 저출산 쇼크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인구 문제로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위기에 놓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치기 전에 특단의 결혼·출산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대구에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대구시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한 곳도 없고, 민간 산후조리원은 26개소가 있으나 이용요금이 젊은 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2018년말 기준으로 일반실 요금은 14일(2주간) 이용에 평균 220만원으로 하루 평균 16만원이고, 특실 이용 요금은 14일(2주간) 평균 267만원으로 하루 평균 19만원이나 된다는 것.

“지금은 물가가 인상되어 300만원이 넘는 민간 산후조리원도 있다”고 말한 이 의원은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에 220만원, 267만원은 비싼 비용”이라며 “결혼비용과 출산비용에 대해 우리사회가 일정부분 부담하여 젊은 남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결혼과 출산을 위한 공공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4개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제사정이 어려운 일반 젊은 남녀의 출산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로 국가존립의 위기를 생각하면 결혼, 출산의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경제적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 한 마음으로 저결혼·저출산의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