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EIS, 2006년부터 전면 시행"

NEIS 3개 영역 운영방향 최종확정

지난 연말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버를 분리 운영하기로 결정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ㆍ학사, 보건, 입ㆍ진학 3개 영역의 운영 방향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서 지루한 공방을 계속해오던 'NEIS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된 셈이다.

***고건 국무총리, "정부방침 확정 선언"**

정부는 3일 오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정보화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NEIS 중 교무ㆍ학사, 입ㆍ진학, 보건 3개 개인정보 영역의 운영방향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3개 영역 분리ㆍ운영 결정 이후에도 논란이 돼왔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가급적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다수의견을 존중해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단독서버를, 초ㆍ중학교는 15곳을 하나로 묶는 그룹서버를 두고, NEIS 초기구축비(5백20억원) 범위에서 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거쳐 4개월 내에 최적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영 1년을 거친 뒤,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일선 학교는 3개 영역 관련 정보는 기존에 운영하던 단독 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이 그대로 사용된다. 단 수기 처리하던 학교는 SA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앙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시ㆍ도 단위에는 별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분야 인사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단기적으로 교육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등의 개별법을 제정해 정보인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쏟기로 했다.

***5백20억 범위에서 구축할 서버 숫자 이견 여전**

한편 정부의 최종 방침이 나온 이후에도 5백20억 범위에서 구축할 서버 숫자에 대한 이견이 교육부와 전교조 및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남아 있어 앞으로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NEIS의 3개 영역 서버를 분리ㆍ운영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와 전교조 및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3개 영역 서버의 구축ㆍ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루한 공방을 계속해 왔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교육부가 회의 당일 서버구축 예산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합의안을 거부해 표결로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합의안을 지지하는 다수의견(10인)과 반대하는 소수의견(5인)으로 입장을 정해 국무총리실로 넘겼다.

이번에 정부가 다수의견을 채택함으로써 일단 교육부가 주도한 소수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이후 최적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