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방안인 특별수사부 축소 대상으로 부산지검이 포함되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15일 곽규택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전임 장관과 검찰총장이 43개이던 특수부를 7개로 줄인 이후, 이를 다시 3개로 줄이는 데 불과한 것을 대단한 검찰개혁인 양 떠들고 있지만 특수부 축소로 인해 좋아할 사람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부정부패 세력들일 뿐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와 수사 대상자 인권 옹호,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기존의 특수부 조직이 유지되고 명칭은 '반부패부가 담당하는 수사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바뀌게 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 부산시당은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부산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에 있고 특히 조국 사태와 관련 향후 부산대학교 의전원과 부산의료원, 부산시까지도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의 주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은 지리적으로나 인구, 경제규모 면에서 대구나 광주에 비해 공직자, 금융·경제 관련 대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요가 적다고 할 수 없고 항운노조 비리사건 등 그동안의 수사 실적을 보더라도 특수부가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이번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 결정이 특수부 수사를 피하려는 부정부패 세력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악이 편하게 잠들지 못하게 하라'는 특수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할 때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 출신인 자유한국당 박민식 부산 북·강서갑 당협위원장도 "일본도 동경과 오사카에 특수부가 있다. 제2 도시인 부산에서 특수부를 없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졸속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름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고친 것이 무슨 개혁인가"라고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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