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대구교육청 국감주제는 '영남공고 법인비리'

국감현장 박찬대·여영국·신경민 의원 강한 지적에 강은희 교육감 '정면 돌파' 맞대응

▲대구시교육청 국감현장의 민주당 박찬대 의원ⓒ프레시안(박종근)

경북도교육청에서 14일 실시된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의 주제는 '영남공고 비리'로 압축됐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으로 시작된 대구시교육청의 영남공고 법인에 대한 공방은 민주당 신경민 의원에 이어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서 절정을 이뤘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를 강한 정면돌파를 대응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과 민주당 신경민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 성산구)은 대구교육청 강은희 교육감을 상대로 "'영남공고 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강은희 교육감은 "취임이전에 상황이 전개됐고 지난 2018년 5월 30일부터 2018 7월 23일까지 실시한 영남공고 감사는 충실히 실시됐다"고 항변했다.

박찬대 의원은 "허선윤 이사장의 임원취소 승인이 최근 실시됐는데 이는 국정감사떄문이며 이사장과의 친분관계로 대구교육청의 감사 또한 '봐주기 감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프레시안(박종근)

그러나 강은희 교육감은 "벌써 언론에서 수차례 나온 얘기로 허 이사장이 소명기회에 참여치 않아 이사 승인취소를 내렸고 여러차례 감사떄문에 징계시기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분이 있어 봐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영남공고의 감사는 충실히 진행됐다"고 맞받았다.

신경민 의원은 "영남공고에 대한 지난해 감사결과는 중세왕국을 방불케 하는 비리에도 허선윤 이사장의 경고로 끝났다"며 "이는 대구교육청이 비리를 방조하는 것과 같은 징계"라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비리백화점인 영남공고 법인의 이사회 임원 전원 승인 취소와 함께 이사 선임을 교육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공격의 수위를 올렸다.

이 또한 강은희 교육감은 "이사회 감사 또한 진행했지만 비위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현행법상 교육청은 사학재단 이사진을 처분할 법적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사학재단 이사 처분에 대해 관련 법을 알려주면 처분을 할 것이며 차라리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라"고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