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을 동북아 군사중심으로 육성"

교도통신 보도, 주한미군사령부 등은 해체 추진

미국 정부가 해외주둔미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군 재배치 전략에 따라 미 본토에 있는 육군 1군단 사령부를 일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구상은 동시에 한국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 연합사 등을 해체하는 구상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일본에 배치될 미육군 1군단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펜타곤의 이같은 구상은 '한반도 유사시'까지 고려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해석도 낳고 있어, 가일층 한반도 평화지대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교도, "미 육군 1군단 사령부, 일본 이전 방안 일 정부에 타진"**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2일 여러 명의 미-일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가 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미국 서해안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현 '팸프 자마'로 이전하는 구상을 일본 정부에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육군 제1군단의 주요 임무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태나 분쟁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컨대 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전략 기동타격부대'의 사령부를 일본에 두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이전 방안에 대해 '일본 영역의 공동 방위, 극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일안보조약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라 난색을 표한 것을 알려졌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미 국방부는 이러한 방안을 아시아 지역 미군 재편의 중심으로 상정하고 있어 미-일간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해, 이같은 미국 구상이 관철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1월 하와이에서 열린 외무, 국방 당국간 심의관급 회의체인 미-일 안보실무자회담(SSC)에서 이같은 이전 방안을 처음 타진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미군의 기동력 향상을 위해 사령부 배치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 등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있는 동아시아에서 미 육군 전략 거점으로서 미 제1군단 사령부의 이전 구상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미 육군 제1군단은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보병사단 등 약 4만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령부 인원은 약 5백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령관은 중장이며 미국은 군단사령부 이전과 함께 도쿄 요코다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의 폐지 가능성도 언급했다.

***WT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 연합사 해체 추진중"**

교도통신은 이와 함께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 폐지도 검토중이어서 제1군단 사령부가 일본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보병사단도 제1군단 아래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보도는 지난달 3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8군 사령부 해체를 포함, 태평양사령부의 전면적인 재편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한 미국 워싱턴타임스(WT)의 최근 보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워싱턴타임스는 주일미군사령부가 해체되고 중장이 지휘하는 군단사령부가 신설되며,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 한미연합사를 책임지는 4성장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대신 하와이 포트섀프터의 육군 태평양사령부에 4성장군직이 신설된다고 전한 바 있다. 이같은 WP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태평양사령부 재편안은 현재 검토단계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었다.

***한반도 유사시 가능성 전제?**

이같은 펜타곤의 구상은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된 미군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공-해군 등 기동력을 대폭 강화한 기동타격부대의 본부를 상대적 '안전지대'인 일본에 배치한 뒤 북핵 등 동아시아 지역분쟁에 대처하겠다는 전술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한강 이남으로 주한미군사령부 등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사령부 등까지도 폐지한 뒤 일본내에 위치할 기동타격부대 사령부의 직할명령 체제로 편입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일본을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에 다름아니며 여기에는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같은 미국 구상이 내포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하루 속히 한반도 평화지대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