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현권 “인공매립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대상에도 없어”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인구 6만5천명, 미조사 지역 72%이상

▲ ⓒ김현권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누계 2만5545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만5903명에 이르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모집단 총 13만9천여개소 중 미조사 지역이 9만7천여 곳(약 72%)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수는 경북 4497개소, 강원 2779개소, 전남2372개소 순이며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 8366명, 경북 8249명, 경남 6999명 순으로 위험 등급은 2018년도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이 805개소(약 20%), B등급이 1342개소(약34%), C등급이 1853개소(약 46%)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2013년부터 지자체, 지방청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해 산림청은 연2회 이상 현장 점검 및 유사시 주민·방문객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

2013년도 이후 발생한 산사태 현황에 따르면, 피해면적 275ha 총 678건의 산사태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된 곳은 단58곳(약 9%)이었으며, 나머지 620건에 대해서는 지역구분도 모호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태풍 ‘미탁’으로 부산 인공사면 붕괴사고 처럼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는 일반 산림토양에 비해 점착력이 낮아 우수침투 시 지반이 약화되어 깊이 3-5m의 원호파괴가 발생해 붕괴가 가속화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와 같은 인공매립지는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고 석탄회 폐기물과 같은 인공매립지의 현황 등은 파악할 수가 없어 향후 행정안전부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많았으나, 부산 인공사면 붕괴와 같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과 연접한 산지 사면단위의 산사태 피해가 증가 추세이다”며 “무엇보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이상 남아 미비하고, 인공매립지 등과 같은 유형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 빠져있어 향후 재난대비에 취약해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신속한 조사완료와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면적은 205ha(여의도면적 대비 약 70%)에 이르며 약 518억의 복구비용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