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피노 "북한체제 생각보다 강고"

클라인 "한반도 통일, 비용보다 이득이 크다"

중국 베이징에서 2차 6자 회담이 당초 이틀간의 회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석학들이 방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스칼라피노, "북핵 문제에 확인,타이밍 등 난제 많아"**

노무현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로버트 스칼라피노 UC 버클리 롭슨 석좌교수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6자 회담의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6자 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오직 희망하는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조심럽게 답변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아시아 문제에 관한 미국 학자 중 최고의 권위자로, 특히 한국의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탁월한 분석과 예견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의 현지 소식통들이 낙관적인 회담 전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스칼라피노 교수는 “이는 희망사항을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다만 “이번 회담 이후에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토론과 대화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면서 “6자 회담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나는 '확인'의 문제, 또 하나는 '시기'의 문제다.

그는 우선 '확인'과 관련,“북한이 지난 94년 제네바 핵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 동결과 핵 폐기에 대해 확인하길 원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시기'와 관련해선 “북한이 핵 동결에 동의하고 미국 등 주변국들이 경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양보를 하고 경제 원조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교환할 의사는 있으나 선후 관계를 따지는 타이밍에 합의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이밖에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불가침 보장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약속된 불가침 보장은 일방적으로 파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자간 체제로 보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이처럼 여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6자 회담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조속히 나오길 기대하는 관망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스칼라피노 교수는 "경제제재 등이 해제되고 북한의 자구노력이 보장된다면 북한이 핵 동결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선보장 후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남한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할 수 없고 미국의 군사력 등을 감안하면 핵이 의미있는 방어기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 이라고 말해 핵이 언제까지나 협박 카드로 사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스칼라피노, "북한 권부 상당히 견고"**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한의 내부 체제는 생각보다 견고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급격히 무너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과 군부의 유착이 강한 편으로 가까운 시기에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권부의 안정성이 예상외로 강한 것으로 보는 근거로 “고위급 망명자가 별로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그만큼 북한은 정치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반면 경제적 변화는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경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는 시장경제 확대, 생산성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 경제특구 설치, 철도.도로 개설, 북한내 유럽 기업들의 지사 설립 유도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최근 북한 경제사절단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을 보면 정치적 변화는 별로 없는데 경제 발전을 보이는 베트남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클라인, "독일 참고해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대비해야"**

이날 스칼라피노 교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로렌스 클라인 펜실베니아대 벤자민 프랭클린 석좌교수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클라인 교수는 특히 국가경제.지역경제.세계경제에 대한 거시 계량경제 모형을 개발해 8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답게 통일에 관련한 비용과 이득에 대해 언급했다

클라인 교수는 “통일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이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통일에 따르는 비용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독일 통일에 따른 비용을 참고해 관련 자료를 모아보면 6개월이나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추산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클라인 교수는 “한국의 통일이 어느 수위의 통일이 될 것인가가 비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뒤 “잠재적 이득을 고려하면 통일에 따른 이득이 비용보다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클라인 교수는 “통독 과정에서 서독 총리가 통일을 원한 나머지 지나치게 저자세로 동독을 대한 감이 있다”면서 “통일 이후 독일의 성장이 지장을 받을 정도로 비용 부담이 컸다”고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동독 공장을 방문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단에 참가했던 동료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구제 가능한 공장들을 모두 폐쇄하는 경솔한 결정이 많아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클라인 교수는 “독일이 워낙 경제부국이어서 통일 비용을 감당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안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 어려운 시기도 있었던 만큼 한국의 학자들도 독일 통일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