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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서영교·전희경 의원, "충청권 로스쿨 지역 쿼터 20%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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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서영교·전희경 의원, "충청권 로스쿨 지역 쿼터 20% 안지켜"

14일 충청권 국립대학 국감서 지적…지역인재 선발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지역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로스쿨 지역쿼터 20%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인재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지역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청남대와 충북대 로스쿨의 지역인재 입학률 저조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로스쿨의 지방배치 이유는 지방대생이 지역로스쿨에 입학 후 법조인이 돼서 지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라며 “충남대와 충북대는 지역쿼터제 20%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카이 학생들이 전국 로스쿨을 장식하지만 각각의 로스쿨에서 모두 수석을 차지 않는다. 충청도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20%를 꼭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충남대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은 2016년 16명 15.1% , 지난해 13명 12% , 올해는 8명으로 10%대에 머물렀다.

충북대도 서울·경기 지역 학생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지역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도 “충남대와 충북대 모두 로스쿨 지역인재 입학 의무반영비율인 20%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학 총장들은 현안을 파악하고 있으며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 차원의 지역쿼터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은 “지역인재를 대학으로만 따지는거보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하면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 퍼센트 높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도 “지역인재균형발전 측면에서 인위적인 쿼터를 놓고 선발하다보니 질적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기준으로 하면 충청권서 로스쿨 지원자 많지 않으므로 고교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지역인재들 진출 기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지방대학은 자체가 지역경제의 주체며 중견기업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배출을 위해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지역혁신플랫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역인재의 중요성을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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