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2ㆍ17대책으로 '돈방석'에 앉을듯

교재판매수익 6백억 기대, 수백억대 '중복투자' 논란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ㆍ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른 후폭풍이 출판계-학원계 등 교육 관련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발표와는 달리 4월부터 교육방송(EBS)을 통한 인터넷 강의 등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BS, 연간 6백억 수익 기대**

2ㆍ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EBS 강의 내용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영하겠다"는 대책이다.

EBS는 정부 대책에 맞춰 위성 방송채널 중 하나인 'EBS 플러스1'을 수능 전문채널로 특화하고, 유명강사들의 인터넷 무료강의를 통해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인 EBS는 이 과정에 강의 교재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BS측에 따르면, 교재 판매를 통해 연간 6백억원대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BS 문제집이 학습참고서 시장 독식할 것"**

이같은 EBS의 방침에 따라 당연히 큰 타격을 입을 곳은 2조8천억원대 출판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학습참고서 시장이다.

국내 유수의 학습참고서 출판사인 A사의 기획 담당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26일 인터뷰에서 "이번 2ㆍ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은 EBS 강의에서 수능시험을 내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학생들이 EBS에서 출판하는 교재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미미하지만,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매출 감소 등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학습참고서 출판사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다른 출판사도 긴장하기란 마찬가지다. 다른 학습참고서 출판사의 한 관계자도 "언론에서는 주로 학원이 입을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미 학원은 EBS 교재를 연구해 강의에 반영하고 있는 데다가 부모들과 학생들의 학원 의존도가 쉽게 없어지지 않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학습참고서 출판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교육부장관 재직 시절이던 1996년의 경우 수능 시험 전체 문항의 약 70%가 EBS 학습참고서에서 제시된 문제 유형들이었다"면서 "특히 중ㆍ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EBS 교재에서 수능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면 굳이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학습참고서를 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BS, '인터넷 수능 강의' 4월 실시 어려워**

EBS가 무료로 제공할 예정인 '인터넷 수능 강의'가 애초 예정일인 4월부터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교육부의 졸속 행정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26일 EBS와 온라인교육 장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EBS의 '인터넷 수능 강의' 일정이 나왔으나, EBS는 현재 인터넷 강의에 필요한 시스템 공급업체의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둘러 시스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3월 한달 동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실상 4월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빨라야 7월부터나 인터넷 강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BS 실무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 내로라 하는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고, 4개 업체 모두 4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공언했다"면서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인 동영상 제공 등이 4월1일부터 제공된다"고 반박했다. EBS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우선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한 뒤 부가 서비스를 늘려 8월부터 완벽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여, 본격적인 서비스는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EBS-에듀넷 중복투자 논란**

또한 이번에 EBS가 추진하는 '인터넷 수능 강의'의 경우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인 '에듀넷'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교육부와 KERIS는 에듀넷을 통해서 '인터넷 수능강의'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BS는 수능 전문채널과 '인터넷 수능강의'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ㆍ17 대책을 통해 EBS는 수능 전문채널과 '인터넷 수능강의'를 동시에 서비스하기로 됐고, 에듀넷을 통해서는 교사와 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EBS 관계자는 "처음에 제작은 EBS가 하더라도 보급은 에듀넷을 통해서 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고집을 부린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은 모든 서비스를 교육부가 독점하겠다는 관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BS 관계자는 또 "EB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에듀넷과 시ㆍ도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서도 제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에듀넷에 수백억원대 투자가 완료된 상태인 반면, EBS는 별도의 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6백억원대 정부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결정은 대표적 중복과잉투자이자 예산낭비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하나의 '밑빠진 독'이 만들어지려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