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반대"

전경련 요구 묵살, LG사태가 결정적 이유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는 LG카드 사태때 보여준 재벌그룹의 금융 무지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부총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대신 시장의 투자 조직화 능력 키워야"**

이 부총리는 19일 기자들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를 조직화하는 능력이 떨어져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이 두드러져 보이는 면이 있다"면서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와 은행의 동일인 소유 한도를 늘리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은행업의 경우 비금융사가 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10%(지방은행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그나마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있다. 이같은 규제는 LG카드 사태에서 보듯 재벌들이 금융사를 소유할 경우 계열사의 부실을 떠넘기거나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폐해가 반복되면서 생겼다.

***전경련,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계속 주문**

그러나 최근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산업 정책과제> 라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 허용을 요구하며 "이같은 폐단은 금융감독 당국이 제대로 감독하면 될 것"이라며 반박하고 "국내 금융산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점령되고 있는 현실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업태별 외국자본 지분율은 은행업 38.6%, 증권업 14.5%, 보험업 10.5%에 이르는 등 점유율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체 상장회사 가운데 최대주주가 외국인인 곳이 지난해 11월 기준 10%에 달하고,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비중이 40%가 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은행 인수 여력이 있는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지 않아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은행산업 지배율이 선진국 수준인 20% 보다 훨씬 높은 30%나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잠식,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M&A) 및 경영간섭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소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이헌재 부총리는 그러나 이같은 재계 요구를 일축하면서, 외국계와의 역차별 논란은 "증권회사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중개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지 인수합병(M&A)나 기업금융 쪽에 주력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증권회사들도 그런 쪽을 개발해서 투자은행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럴 경우 은행 소유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부총리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꿈도 꾸지 말라는 단호한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