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조국 딸 KIST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 도마 위에

한국당, '조국 공세' 주력...조 장관 딸 이름 새겨진 KIST 조형물 논란도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책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KIST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 의혹과 관련한 질의로 일관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광렬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KIST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 않냐'며 추궁했다.

이에 이병권 KIST 원장은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대학 때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하고, KIST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는 5일을 했다고 한다. 조국 씨는 2주 동안 했다며 3자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KIST 출입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니 조민 학생의 방문증 발급 내역은 단 3일이며, 이 중 KIST 서약서에 인턴으로 제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는 단 이틀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병권 원장에게 '조국 씨는 누구 하나가 문을 열면 따라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 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원장은 "출입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KIST는 전산상 조 장관의 딸이 인턴기간 중 2번 출입한 게 맞냐"라고 확인하자 이 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부산대에 조민 씨가 제출한 문건 양식이 KIST 양식과 동일하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정경심 교수가 인턴 증명서를 청탁한 사실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KIST의 조형물에 조 장관의 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과 관련해 공방도 이어졌다.

윤상직 의원은 "2일만 출입한 인턴의 이름을 (조형물에) 놔둬야하냐"며 "확대 감사 때까지 이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이는 KIST의 명예와 관련된 얘기이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KIST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조민 이름이 들어간 조형물에 이 원장의 이름도 같이 있다"며 "종합 감사 때까지 조민의 이름을 들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원장의 이름도 파헤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동명이인의 이름인 줄 알았다"며 "2016년 국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KIST 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운 것에 대해 KIST가 부끄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역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좀 부끄럽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조민 이름만 빼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름이 어떻게 들어갔나 살펴봤더니 KIST가 직접적 계약관계를 통해 관계를 맺은 모든 연구자, 학생, 임시직의 전산이 자동 추출돼 2만 6천77명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준에 의해 넣었으니 뺄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복잡할 것 같으면 그냥 두든지, 다 조사해 이름을 기준해 의해 빼든지, 조형물 자체를 없애든지 고민하라"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국 공세'에 맞서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감에 이어 부실 학회 논란, 기초 연구 활성화, 연구·개발(R&D) 지원 문제를 비롯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게 '부실학회'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권장학회리스트와 같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취합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연구회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거론, "1년 가까이 노사 양측의 얘기만 듣는 이 상태로 가면 부지하세월"이라며 "상황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가닥을 타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일본의 노벨 화학상 수상을 언급, "우리가 언제쯤이면 (수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출연연이 보유한 일본 수출 규제 핵심기술 보유 현황을 보면 444건 중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것은 83건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출연연의 정년 환원 및 연장 문제, 달탐사 계획 연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