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태양광 설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11일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 감사에서 김영우(자유한국당, 경기포천시가평균)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논리에 휘둘려 희생양이 돼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들어 탈원전 정책과 맛물려서 신재생에네지로 수상태양광사업을 얘기한 것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가들의 걱정이 많다"고 지적한 뒤 "일단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비싼 땅에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것은 경제성도 없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같은 곳은 그야말로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새만금 10%를 태양광 패널로 덮자는 것은 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패널도 환경문제로 걷어 내자는 운동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특히 그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당초 전북도의 의견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서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게 과연 전북의 환경은 물론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는 사업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의원도 지난해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새만금에 많은 관심이 있어 지켜 봐왔는데 갑자기 태양광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면서 "중앙정부가 정권초기에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반해 의견 제시가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새만금태양광사업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송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같은당 소속인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새만금 태양광 설치를 혐오시설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지역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목적은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미래관광산업으로 가기 위한 것인데 새만금에 태양광이 들어 서면 혐오시설이 될 것이며, 분명히 5년에서 10년 사이에 새만금의 미래계획과 충돌할 것이며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금은 후퇴할 수 없는 상태이며, 매우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고 답변한 뒤 "태양광은 새만금의 보조적, 보충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당연히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송 지사는 "태양광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산자부를 통해 미래 새로운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재생에너지를 꼽아 마침 문정부 들어 빠르게 추진된 것"이라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은 클러스트조성이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원래 새만금계획이 훼손되지 않은 선에서 추진될 것이며 전북의 새로운 산업으로 도민이 환영하고,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도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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