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해乙 김정호 의원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해야"

미수납액 꾸준히 증가 2018년 말 35조 1822억원...41.5% 늘어나

김해乙 김정호 의원(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로 통해 "세수실적 중 미수납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8년말 35조 1822억 원 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미수납액 증가율과 미수납액 비율 높아지면 세수확충 효과 감소된다"고 하면서 "미수납액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이 국감장에서 따지고 있다. ⓒ김정호의원실

즉 2017년의 경우 징수결정액 8.3% 증가한데 반해 미수납액 은 11.8%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수납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안정적 세수조달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징수결정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2017년에 50.63% 감소했던 상속·증여세 미수납액이 2018년 4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은 21조 2853억원으로 나타났다"며 "미수납율이 높은 세목은 종합부동산세 17.95%, 종합소득세 12.74%, 양도소득세 7.05%, 증여세 5.91%, 상속세 5.33% 순으로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세목들의 미수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세수의 안정적 조달과 과세형평을 위해 미수납은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악성 미수납성격의 고소득 호화생활자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자산 압류 등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