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학교 입시학원화 정책"

전교조 교육부안 반대, "보충수업 거부" 등 고려

17일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2ㆍ17 대책을 강행할 경우 소속 교사들의 보충수업 거부를 권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교단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학교 입시학원화 대책"**

전교조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학교 입시학원화 대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방안은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학 서열화'와 그로 인한 '입시구조의 파행'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학교의 입시학원화'를 꾀하는 기본 방향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할 게 뻔하다"면서 "여론 수렴 없이 정부의 사교육 대책 방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모든 힘을 다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용 재탕 공약인지 의심스러워"**

전교조는 이번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총선용 공약'의 혐의가 짙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번에 포함된 내용들은 대부분 종전에 이미 시행됐고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중단되거나 지금도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은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총선을 의식해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교육부장관 재직시절 교육방송(EBS) 위성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많은 학교에 위성수신기와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소형 텔레비전을 대대적으로 설치했으나 결국 과외 열풍 해소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e-학습' 체제 구축은 이런 과거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현재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당국의 눈을 피해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학과공부로 대치한 지 오래"라며 "정부가 방과 후 학교내 보충수업을 허용할 경우 학교들이 '강제 보충수업', '심야 보충수업' 등 편법으로 나아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대입제도개선'-'내신비중 확대'를 서둘러야**

전교조는 교육부가 중ㆍ장기 대책으로 미뤄놓은 '2008학년도부터 대입제도 개선', '내신비중 확대'를 서두르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전교조는 "내신비중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입제도를 개선하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료육비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교육부는 중ㆍ장기 대책으로 미뤄놓은 이런 과제들을 당장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구체적으로 국ㆍ공립대 평준화(국ㆍ공립대 네트워크), 학력ㆍ학벌간 차별 금지법, 수능자격고사화, 중ㆍ고등학교 통합학제 등을 제안했다. 이 내용들 중 일부는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서 중ㆍ장기 대책으로 미뤄놓은 것이다.

이런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교육ㆍ시민단체들도 동참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교육ㆍ시민단체들도 "'교육은 사라지고 입시만 남은' 정책"이라며 "방송 강의를 통한 수능 출제,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등 단기 처방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3일 대의원 대회를 통해 정부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일방적으로 실시할 경우 보충수업 거부, 학원 교사의 학교 유입 반대 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교단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