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주승용 의원 “세종시 신·구도심간 불균형 심각”

4개 분야 종합점수 행복도시 2.621점…전동면 -1.247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 내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을)은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국정감사에서 “신도심과 구도심간 인구는 지난해 8월 12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며 “세종시가 불균형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인구, 산업·경제, 기반시설·생활환경, 사회문화·복지 등 4개 영역을 대상으로 신도심 9개 동지역과 구도심 10개 읍·면 단위 지역을 비교한 결과,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환경 여건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심인 행복도시는 종합점수에서 2.621점을 받은 반면, 전동면의 경우 -1.247점을 받는 등 조치원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 지역들은 마이너스 점수를 기록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인구 증감과 상업지역 면적, 도시공원 면적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인구부분에서 지난해 8월 신도심 70%(21만 2천744명), 구도심 30%(9만 2천904명)에서 올해 8월 신도심 73%(24만 1천251명), 구도심 27%(9만 847)명으로 격차가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8월 기준 세종시 읍·면지역의 건축물 노후도 현황’을 보면 3만 1652동 중 1만 7100동 54%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년 이상 된 건축물도 4759동에 달했다.

주 의원은 “행복도시가 정부 차원에서 건설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읍·면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과 불균형 해소는 정부와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행복 도시 건설이 진행될수록 읍·면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여 세종시가 불균형 문제 해소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