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해甲 민홍철 의원 "전국 37개 지역에 지뢰"

방치된 지뢰지대 옆에 조성된 등산로ㆍ주민 운동 시설..."안전조치 취해야"

김해甲 민홍철 의원(국방위,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장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후방지역에 아직 회수하지 못한 지뢰가 3021발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지뢰는 천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면서 "지뢰제거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면 군 당국은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따졌다.

▲민홍철 의원이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장에서 따지고 있다. ⓒ민홍철의원실

즉 이같은 지적은 지난 2001년 합동참모본부는 서울과 부산, 성남을 포함한 후방지역의 지뢰지대를 2006년까지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속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지뢰지대는 그대로 남아 주민과 등산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지뢰가 한 발이라도 남아있거나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의심이 된다면 그 지역을 '지뢰지대'로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지뢰를 발견하지 못해 제거하기 어렵다면 출입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펜스를 쳐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렇듯 민홍철 의원은 "현재 상황은 허술한 철조망과 경고문만 설치해놓고 주민과 시민에게 주의하라고만 하고 있다"고 합참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한편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40개 후방 지뢰지역 중 인천 봉제산을 비롯한 3곳은 지뢰제거가 완료되었고 37개 지역은 아직 제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설된 지뢰 총 5만3700발 중 5만679발을 제거하여 3021발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후방지역 지뢰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꾸준히 매설됐다. 대표적인 후방지역 지뢰지대인 서울 우면산에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로 옆으로 윤형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철조망에는 ‘과거지뢰지대’라는 푯말이 버젓이 걸려있다.

부산 중리산과 김포도 마찬가지다. 산책로가 지뢰지대 바로 옆으로 조성되어 있고 심지어 지뢰지대 바로 앞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도 있다.

또 ▲성남 검단산 누비길 ▲화성 무봉산 둘레길 ▲김포 회주산책로 ▲태안 백화산 산수길 등 지뢰 지역임이 이미 알려진 곳이지만 지자체는 길 조성 사업 열풍에 편승하며 접근하지 말아야 할 곳에 길을 조성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