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힘', 고속철도와 ITER로 일본 ‘쥐락펴락'

"日총리, 야스쿠니 참배하면 일본은 배제" 경고

"중국에게는 일본을 ‘쥐락펴락’할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와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가 있다."

중국이 최근 일본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중국은 일본이 간절히 수주를 희망하고 있는 두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앞세워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문제 삼으며 고이즈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한편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가 프랑스의 TGV로 결정될 경우 같은 모델을 이미 일부 완공한 우리나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철도와 이어진 한국의 고속철도가 중국횡단철도(TCR)와 이어지게 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공사에 프-일-독 경합중**

중국의 베이징-상하이간 1천3백km에 달하는 고속철도 공사 사업권에는 현재 프랑스의 TGV, 일본의 신칸센(新幹線), 독일의 ICE 등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중국철도역사상 가장 큰 대형국책사업’인 이 고속철도 사업권의 총 수주액은 1백60억 달러(약 20조원)에 달해 3국의 경쟁이 뜨겁다. 이를 따낸다면 3국의 경제적 이득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국 정부는 전국에 1만 km에 달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번에 수주하게 되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총리가 주최한 1월7일 국무원 회의석상에서 중국 철도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중장기철로망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은 중국 전역을 가로, 세로 각각 4개의 선로로 엮는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 방식도 자기부상식이 아닌 레일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 사업권 수주에 적극적, 최대한 몸 낮춰**

이에 따라 각국 정부관계 인사들은 이번 수주권을 따내기 위해 중국을 부산히 방문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의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월 프랑스를 방문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프랑스 정부가 극진히 대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당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오를리 공항까지 나가 후 주석을 영접했으며 프랑스는 지난해 가을부터 1년 동안 ‘중국의 해’ 문화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물론 일본도 사업권 수주를 위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계의 수장격인 오쿠다 히로시 니혼게이단렌(日本經團連) 회장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수주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사 참배에 대한 공개적으로 우려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 지난 12일 홍콩의 중국계 신문인 대공보(大公報)가 “중국 정부가 11일 회의를 거쳐 고속철도 건설을 프랑스 TGV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임을 결정했다”고 보도하자, 일본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공보의 보도에 대해서 일본 국토교통성 사무차관이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베이징 일본 대사관을 통해 중국 철도부에 문의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회담을 얻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다급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 “신칸센도 ITER도 야스쿠니 문제아니면 일본”**

중국 당국은 이같은 다급한 일본 정부의 심정을 적절히 중-일 관계에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극도의 불쾌감을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가 야스쿠니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류훙차이(劉洪才) 부부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간자키 다케노리 일본 공명당 대표와 만나 “신칸센도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ITER)도 야스쿠니 문제만 없으면 일본인데...”라고 언급했다.

간자키 대표는 즉각 16일 고이즈미 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중국방문 결과를 보고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말없이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우익눈치를 살피는 한편, 대중경제교역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고이즈미 총리의 고민이 중국의 ‘전술’로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 국무원, ‘대일정책회의’ 열어 신사참배, 신칸센, ITER 논의**

'고속철도 및 ITER을 일본 압박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중국 전략은 ‘중국 국무원이 작년 말 16개 중앙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대일정책회의를 열었다’는 16일 도쿄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도쿄신문의 중국 소식통 인용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중국 국무원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용인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이즈미 총리를 당분간 초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국 당국이 의제를 대일정책으로 한정해 별도의 회의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이 회의에서는 또 일본의 주된 관심사항인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와 일본이 프랑스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ITER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등의 현안 문제에 대해 고속철도와 ITER 문제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중국 당국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한국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노무현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던 것과든 대조적으로,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이후 중일 양국은 지난 3년동안 정상간 양국 정식 방문이 없을 정도로 정상외교가 냉각되어 있는 상태다. 물론 양국간 국회의원급 외교와 정당간 외교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고이즈미 총리가 2001년 총리직을 수행한 이후 3년 동안에는 양국 정상 중-일 방문은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각국 양보 얻어내려 사업자 선정 최대한 늦춰, 올해는 결정해야**

이제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사업자 선정 시기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중국 철도부 대변인은 13일 “우리는 아직 언제 결정이 내려질지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고속철도의 건설 공기는 적어도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008년에 어느 정도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올해 초에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1995년 중국교통운송협회와 중국철도협회가 공동으로 처음 건의안을 제출하고 이의 검토를 위해 중국 정부내 모든 관련 부처 전문가들을 모아 ‘베이징-상하이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중대경제기술문제연구과제조’를 만든 중국 정부는 1998년에서야 비로소 건설안을 최종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사업자 선정에 저울질해 오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는 ‘최대 철도 국책사업’이라는 비중에 따라 신중한 모습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사업자 선정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프-독-일 3국으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모습을 보면 사업자 선정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중국의 전략은 이밖에도 일본 등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양보를 최대한 얻어내려는 전략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TGV ,중국 고속철도와의 연계가능성에 관심**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자 선정 계획은 우리나라와도 큰 관계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4월1일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의 고속철도는 프랑스의 TGV를 도입해 건설했다. 따라서 중국이 만일 같은 양식을 사업자로 선정한다면 동북아물류허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호기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당초 한국에의 TGV 매각에 열심이었던 것도 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겨냥, 동아시아 전체를 TGV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한국의 철도와 북한의 철도를 이어 대륙간 철도인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지어 동북아물류전진기지 역할을 하길 원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와 같은 TGV를 선정한다면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보다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원도 "중국과 우리간에 시스템이 비슷하면 아무래도 연결되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최종 선택이 여러모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