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vs 광화문…文대통령 "국론분열 아니다"

"국민 목소리 엄중한 마음으로 들어...깊은 대립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을 둘러싸고 양극으로 나뉜 여론 지형에 우려를 표하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과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치 실종과 대의 민주주의 위기를 질타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달리, 문 대통령이 '거리 민주주의'의 긍정성을 평가한 대목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