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헌재, DJ때 잘못한 것도 많다"

이헌재측 "정치외풍 때문 불가피", 같은 실수 반복말라는 의미

'구조조정의 마술사' '경기고가 낳은 천재' '카리스마와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리더십' 등 이헌재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찬사와 기대가 대부분인 가운데 "이 부총리에 대한 시중의 평가는 상당부분 과장돼 있다"고 비판하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상조 "대우사태-삼성차-2차공적자금 모두 실패작"**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11일 인터넷참여연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금감위원장 및 재경부장관 재임 시절 이른바 '구조조정의 전도사'로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미완성 내지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며 "시장주의자라기보다는 관치기술자"라고 혹평했다.

김 소장은 "환란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의 구조조정 정책은 법과 원칙을 위배한 관치의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면서 " 그가 기존의 여타 경제관료에 비해 시장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를 시장론자라고 평할 수는 없다. 오히려 관치의 세련된 기술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총리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로 대우그룹 처리 문제를 들었다. 김 소장은 "당시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른 대우그룹의 처리를 거의 1년 가까이 지연시키면서 오히려 부실을 키웠는데, 99년 7월 대우그룹의 문제가 표면화될 때까지도 아무런 위기관리 대책(contingency plan)을 세우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결국 관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우를 워크아웃으로 밀어 넣은 것은 정밀한 사전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그것도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그는 "대우그룹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크게 왜곡.지연되었으며, 특히 대우채 처리 및 투신권 구조조정 실패의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한국경제의 암초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또다른 정책실패 사례로 "삼성자동차 처리를 삼성생명 상장 문제와 연계시키려 한 점과 누가 보아도 불가피했던 2차 공적자금의 조성.집행을 정치적인 이유로 1년 가까이 지연시킨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사례는 그가 재계 로비나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밖에 2000년 들어 이헌재 당시 재경부 장관이 성급하게 IMF위기 극복을 선언하고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기부양 쪽으로 전환한 것도 결국 김대중 정부 후반기의 개혁후퇴와 버블양산(부동산 및 가계신용)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그가 경제부총리로서 해결해야 할 당면 경제문제 중 상당부분이 그 자신으로부터 연유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결론적으로 이 부총리의 과거 정책은 비록 구조조정을 목표로 했을지는 모르나, 결코 개혁의 원칙에 충실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결과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제는 법과 원칙을 위배한 정부정책을 감내할 사회구성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시장안정의 미명하에 공정위나 금감위 등 감독기관의 감독권 행사를 유보하고 관치의 칼을 휘두르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일한 실수 되풀이 말라는 고언**

김 소장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측은 부총리 취임에 따른 '신고식'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이부총리의 한 측근은 그러나 대우그룹 처리-삼성차 문제-2차 공적자금 조성 문제 등과 관련한 김 소장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의 부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더 큰 책임은 통치권에 있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그는 "대우그룹만 해도 김대중정부 출범초기에 김우중 회장이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수시로 청와대로 들락거릴 정도로 입김이 거세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으로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나마 대우그룹을 막판에라도 원칙대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금감위원장의 추진력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대우사태후 제2차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없어도 된다"는 주장을 펴 시장불안을 심화시켰던 것도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공적자금 공세를 펴자 여권의 주문으로 할 수 없이 2차 공적자금이 없어도 된다는 주장을 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이헌재 캠프의 반박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이 이같은 과거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단지 이헌재 신임부총리에 대한 신고식 차원이 아니라, 이 부총리가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주문의 성격이 짙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조언이다. 이 부총리가 취임한 지금도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