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탈핵단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촉구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는 공론화 취지와 중립성 훼손 우려"

ⓒ경주환경운동연합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1일 경주시청 기자회견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공론화를 위한 정부의 재검토위원회 재구성과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구성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주시가 구성한 지역실행기구는 시민 대표성을 상실하고 공론화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주(主)를 이뤘다.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인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를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 시민사회 1명 등 총 10명으로 지역실행기구 위원을 꾸릴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는 동경주 주민 6명은 지역실행기구의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해 지역 대표성 상실 및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공론화의 범위'를 지역실행기구에 위임한 상황에 지역실행기구가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로 구성되면 지역공론화의 범위는 월성원전 반경 5km로 귀결될 것으로 이는 위기의식을 가진 핵산업계의 의도와 같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 A씨의 경우 지역내 대표적인 친원전 인사로 중립 또는 객관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17년 12월 5일 출범한 원자력정책연대는 대표적인 핵발전 진흥단체로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시민사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공론화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경주시의 삐뚤어진 인사라고 규탄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이번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은 결국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노골적인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숙고해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5개 원전지자체 중에 지역실행기구를 적극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경주시가 유일한데 좀 더 여유를 갖고 안전사회를 위해 천천히 갈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