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도 좌절

"비리 기업소유주의 경영권 행사, FTA 비준 지연때문"

해외자본 유치 촉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온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작업이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지연 및 비리 기업소유주의 경영권 행사 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됐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좌절**

재경부의 대외정책 담당 실무책임자인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초청 강연과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권 정책관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을 만났으나 "현재 내부 검토 단계"라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지속적 관찰,내부 검토,정식 검토,피드백의 4단계 절차에 따라 지수 변경을 결정하는데, 한국은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가는 두번째 단계에 와 있어 지수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MSCI 지수는 전세계 투자기관들의 포트 폴리오 구성에 결정적인 지침 역할을 하고 있으며 23개 선진국들의 비중이 96.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7개 신흥시장 비중은 3.7%에 불과해, 한국이 외국자본 유치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권 정책관은 좌절 이유와 관련, "페르난데스 회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경제 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진전됐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라며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경제 선진화 정도가 한국보다 크게 나은 것은 없지만 유럽연합(EU) 가입으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권 정책관은 또 "페르난데스 회장은 한국의 경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고 비리 혐의로 수감중인 기업 소유주가 감옥에서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고 덧붙여, 아직까지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계 시선이 곱지 않음을 전했다.

***환율 정책 등 해명에 땀 흘려**

한편 이날 강연에서 권 정책관은 최근 환율 및 LG카드 사태에의 정부 개입 등에 대한 외국계의 싸늘한 시선에 대해 해명하느라 땀을 흘려야 했다.

권 정책관은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개입이나 LG카드 정상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역할을 두고 비판도 있으나 현명한 조치라고 환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없지 않다"며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한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연에 참석한 한 외국 투자자가 환율정책에 질문하자 "한국은 경쟁관계의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변동환율제를 택한 몇 안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딜러들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변동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과도한 투기움직임이나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의 부실자산 매각에 외국기업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불평에 대해서도 "국내 일각에서 은행을 외국에 매각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 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킨 것 같다"고 시인하면서도 "LG 카드의 경우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한 특수한 사례여서 외국 투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입찰이 될 수 없었는데도 이 점이 잘 설명되지 못해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