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주 요격미사일-MD 본격 추진

2005년도 예산에 반영, 국방비 5백억달러 늘려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05 회계예산(2004년 10월~2005년 9월) 가운데 국방예산이 우주배치형 요격미사일의 개발-실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상최초로 우주배치형 요격무기 예산 책정**

우주배치형 요격미사일 방어 구상은 지난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스타워즈(우주전쟁)'로서 검토돼 왔으나 실제로 관련예산이 계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은 "우주에서의 군사력 확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국제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미국방부 미사일방위국 담당자의 말을 빌어 전한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실험되는 것은 "고성능으로 경량급 우주배치 요격 미사일의 일부"이나, 구체적 예산규모는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기술개량경비 등으로 약 4천7백만달러(우리돈 5백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우주배치형 요격무기로는 우주배치 레이저와 요격미사일이 상정돼 있다.

***MD비용도 92억달러 책정**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항이 주된 목적인 미사일방어(MD)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초기배치가 진행돼 2005년 국방예산에 전년도보다 20% 늘어난 92억달러(우리돈 10조8천억원)가 책정돼 미국이 본격적으로 MD구상을 추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

미국은 현재 북한-중국 등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 등에 MD 가입을 요구했고 이미 일본은 MD 가입 방침을 밝혀, 우리나라에도 강한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최대 규모의 국방예산 요청**

한편 부시 정부는 올해보다 7%, 금액으로는 5백억달러가 늘어난 4천17억달러 규모의 200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작전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소요될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주둔비로만 매달 40억달러를 소모하고 있다.

이번 국방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5년 연속 국방비가 증액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난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2.9%에 그쳤던 국방부 예산은 올해 3.6%로 급증하며, 여기에 이라크-아프간 주둔비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한층 커지고, 여기에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비용까지 합할 경우 미국은 극심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해야 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