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기열풍에 '뒷북대책'

판교.아산 토지투기지역 지정 추가될듯

주요 개발예정지에 토지투기바람이 거세자 정부가 뒤늦게 '토지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고속철 역세권은 새해 들어 개발붐을 타고 토지가격이 몇 배로 뛰는 등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20년만에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판교, 아산 등 토지투기지역 추가 지정 임박**

재정경제부는 2일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자체적으로 판교, 천안, 아산 등의 땅값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9일 발표되는 국민은행의 4.4분기 토지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달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투기 지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 아산 등 최근 토지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들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지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투기지역 지정제를 병행하고 있는 정부는 이르면 내주 중 토지거래허가면적 기준 강화, 토지투기지역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되는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면적을 주거지역은 1백80㎡(54.5평)에서 90㎡(27.3평)로, 녹지와 상업지역은 2백㎡(60.6평)에서 1백㎡(30.3평)로, 공업지역은 6백60㎡(2백평)에서 3백30㎡(90.9평)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천안,대전 서구, 유성구, 김포 등 4곳에 불과해 다른 투기조짐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탈.편법 토지거래로 부동자금 쏠려**

부동산업체들에 따르면 아파트 등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토지로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떴다방 등의 탈.편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 오송.오창 지역은 지난해 중반까지 평당 30만~40만원이던 도로변 땅값이 지금은 70만~8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뛰었고 공주나 장기의 농지는 지난해 5만~10만원에서 최근에는 10만~3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속칭 `기획부동산`들이 엉터리 개발정보로 투자자를 유혹해 쓸모 없는 땅을 헐값에 매입해 고가로 되파는 수법을 동원해 땅값을 부추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이 살 수 없는 땅인데도 증여나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증여로 위장하거나 매수인 앞으로 위장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뒤 법원 경매를 신청해 이를 낙찰받는 수법도 동원되기도 한다.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해 텔레마케터를 대거 고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텔레마케터들은 특정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허위정보가 담긴 책자나 자료,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현혹시킨다는 것.

이들 텔레마케터가 1평을 팔 경우 영업사원 3만원, 부장 6천원,실장 3천원 등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폐기된 개발계획이나, 검토수준에 머문 정보를 제시하면서 위조된 지적도나 도시계획확인서와 같은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치밀한 작전을 펴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알아채기 힘들 정도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