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급등, "수출 위해 내수 희생"

총선뒤 공공요금-담배값 인상,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정부의 저환율정책-국제 고유가-광우병 파동-서비스요금 등의 악재가 맞물리면서 연초부터 물가가 치솟고 있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4월 총선후 올 하반기에 대중교통요금-담배값 등의 대대적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고물가가 내수경기 침체를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스테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우려를 낳고 있다.

***한달 사이 소비자물가 0.6% 급등**

2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의 소비자물가가 전달에 비해 0.6%가 올랐다. 게다가 일상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9%, 생선-채소-과실류 등 신선신품지수는 2.8%나 상승, 실제 체감 물가지수는 훨씬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물가 상승은 설 수요와 광우병 파동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건강보험수가 등 서비스 부문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달보다 2.2% 오른 것을 비롯, 석유류 2.2%, 집세 0.2%, 공공 서비스 0.5%, 개인 서비스 0.4% 등의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 등을 포함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달보다 2.8%나 뛰었다. 세목별로는 깻잎, 호박, 풋고추, 마늘 등이 급등하는 바람에 채소류가 평균 2.7%의 상승세를 보였고, 광우병 여파로 돼지고기(6.0%), 한우쇠고기(3.2%) 등 축산물도 2.9%나 올랐고, 국제곡물가 급등의 여파로 라면값(4.7%)도 크게 올랐다.

서비스요금 중에서는 하수도료(3.8%), 진찰료(2.7%), 입원실료(2.7%), 처치 및 수술료(2.7%), 아파트 관리비(2.3%), 단과반 입시학원비(2.2%) 등이 많이 올랐다.

***국내물가 상승률 세계최고, 수출 위해 내수 희생**

재경부는 최근의 물가 상승세와 관련, "전년동월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인 것"이라면서 "설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2월 물가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0.1% 및 11월의 -0.2%에 그쳤던 물가인상률이 12월의 0.4%에 이어 1월에 0.6%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분명한 급등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각 정유사들이 2월1일자로 유가를 추가인상한 대목이나 대학이나 중고교 등의 등록금이 대폭 인상이 예고되고 있으며 의사들이 집단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보험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들은 올해 물가가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또 4월 총선이 끝난 뒤인 올 하반기에 교통요금을 비롯해 담배세 등 각종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적 투기자금이 원자재 선물시장에 몰려들면서 곡물-원유-철강-커피 등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올해 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물가 상승 속도는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것이어서 가뜩이나 심가한 내수 침체를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3.4%는 유럽, 미국은 물론 최대 최고속 성장국인 중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극심한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물가 상승률이 국제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가 수출경제 호황의 지속을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 저환율 정책을 취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수출을 위해 내수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