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의 미래 재벌일가에 쥐어줄 수는 없다”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 EU 기업결합 반대 의견서 제출 위해 출국

“한국조선의 미래를 정몽준 정기선 재벌일가의 손아귀에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동자의 의견서를 유럽연합에 제출하기 위한 대표단 출국에 앞서 26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올 초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매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수많은 우려와 반대 의견에도 3월 8일 헐값에 현대중공업 재벌이 인수할 수 있게 하는 본 계약 체결이 강행됐다. 이는 수조원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을 그야말로 헐값에 처분하는 재벌특혜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이어 “수많은 조선 기자재업체 몰락으로 조선산업 생태계 자체가 치명적으로 훼손됨은 물론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결정이었다. 나아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물론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심대한 상처를 야기시키려 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 정몽준, 정기선 일가의 지배권과 이익구조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현대중공업의 날치기 법인분할이 장식처럼 끼어들기도 했다” 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현대중공업 재벌은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이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대우조선 현대 매각은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 재벌이 사유화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독과점과 불공정경쟁 우려로 물량과 설비 축소를 강제당할 수 있는 상황이며 수많은 조선 기자재업체, 협력업체들의 생사가, 수만 조선 노동자들의 삶과 일자리가,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미래가 재벌의 이익 앞에 무너질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이 한국 조선산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전세계 1위와 2위 기업이 합병, 조선업 슈퍼 공룡기업의 탄생이 과연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물음도 던졌다.

"한국의 두 거대기업이 합병해 여러 선종에서 세계 점유율 50%를 넘기게 되는 상황에서 해외 경쟁국들이 기업결합심사를 순순히 승인해줄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순진한 기대일 뿐이라며 승인가능성도 불투명하고 승인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조건부 승인, 즉 기업결합의 효과를 상쇄하는 조건, 다시말해 물량이나 설비를 제한할 경우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경쟁자를 없앰으로써 현대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한국의 조선산업은 또 한 차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역량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는 결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조선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국민혈세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쌓아올린 한국 조선산업을 재벌일가의 이익 앞에 허물어뜨릴 수는 없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이유이며, 해외 경쟁당국들을 움직여서라도 한국 조선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미 지난 5월 19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유럽 해외경쟁총국을 방문해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제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되지 않도록 국제제조노련(인터스트리올) 세계중앙집행위원회의 ‘대우조선매각반대결의안’채택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오는 10월 1일에는 EU 집행위원회장과 면담 및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업결합심사 반대 의견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후 여타 당사국들의 해당 기관 면담을 통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재벌의 밀실 거래와 야합, 특혜로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성을 알려내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대우조선 매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진정 조선산업의 발전과 노동자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대우조선의 잘못된 특혜 매각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선포하며, 거제에서, 울산에서,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든,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의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는 지난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 제출에 이어 7월 22일에는,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로 탄생한 한국조선해양이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또 9월 4일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신고 상담 수속을 개시했으며 8월 15일에는 카자흐스탄, 9월 2일에는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장 중요한 유럽연합(EU)과는 지난 4월부터 사전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상기지회장 등 대표단은 28일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 30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 FTM-CGT프랑스 금속연맹 알스톰 지멘스 대응팀 간담회를 가지고 다시 벨기에를 거쳐 3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