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총선 앞두고 '감세 경기부양책' 발표

"신규고용 1인당 1백만원 감세" "골프채등 특소세 폐지"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과 내수 촉진책을 보고했다.

***"1인당 1백만원씩 세금공제" "골프채 등 특소세 폐지"**

이날 전 부처 가운데 최초로 노대통령에게 행해진 재경부의 업무보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와 내수 촉진을 위한 ‘특소세 폐지’ 등 세제지원이 골간을 이루고 있다.

재경부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란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고용을 신규로 늘리는 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인원 1명당 최소 2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대상은 최근 2년간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이며 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지난 2년 평균 채용인력보다 1명을 더 뽑았을 경우 1명을 3개월간 고용하면 25만원, 6개월이면 50만원, 9개월이면 75만원, 1년은 1백만원씩을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와 유류를 제외한 시계, 보석, 골프채 등에 과세되고 있는 20%의 특별소비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퇴직자의 비과세 저축 가입한도를 현행 8천만원에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술과 담배에 대한 세율은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상반기 임시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감세정책은 '사탕 입힌 독약'**

이같은 재경부 보고내용은 김진표 부총리가 '세제통'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장 눈앞의 효과는 크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감세를 통해 일자리와 내수를 촉진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감세 부양책'의 가장 큰 부작용은 역시 재정적자 확대다. 정부는 이미 당초 균형예산으로 편성하려던 올해 예산을 적자예산으로 편성하기로 방침을 바꾼 데 이어, 이번에 잇따라 감세안을 내놓음에 따라 적자재정 규모가 한층 커지게 됐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정년을 60세로 늘리며 이에 호응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추가로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대책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술과 담배에 붙는 세금을 대폭 인상해 보전하겠다는 것이나, 이는 당초 인플레를 우려해 보건복지부의 담배세 대폭 인상에 강력 반대했던 재경부의 방침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이번 대책이 '총선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의 2%대 저성장으로 인해 올해 걷힐 법인세 등 세수 전망은 그 어느 해보다 어둡다는 게 국세청의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사탕 입힌 독약'에 비유되는 감세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치논리가 경제에 또다시 상처를 입히려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