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오염으로 매년 1만1천여명 사망

대기오염 따른 경제손실, 수도권 10조원에 달해

대기오염, 특히 대기중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1천여명이 조기 사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연간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대기오염 악화로 수도권 연 1만1천여명 조기사망**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이철규)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권오상 교수(농경제사회학부) 팀에 의뢰, 조사한 '경기도 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및 추정 및 적정 수준 달성 방안' 연구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 자료에 나타난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도를 비교ㆍ연구해 조기 사망자 수와 질환 증가 수 등을 추정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1989년 이후 가장 낮은 오염도는 아황산가스(SO₂) 0.002ppm, 아황산질소(NO₂) 0.005ppm, 일산화탄소(CO) 0.259ppm, 미세먼지 18.0㎍/㎥, 오존(O₃) 0.003ppm이었다. 이 같은 오염물질 농도는 지난 2001년 연평균 아황산가스 농도는 경기도 0.007ppm, 서울 0,005ppm, 인천 0,007ppm으로, 일산화탄소 농도는 경기도 0.947ppm,서울 0,9ppm, 인천 0.7ppm으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미세먼지는 경기도 67.0㎍/㎥, 서울 71.0㎍/㎥, 인천 52.0㎍/㎥으로 크게 높아졌다.

연구팀은 이같은 대기오염 악화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1만1천1백27명(경기도 4천8백54명, 서울 5천4백26명, 인천 8백47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그 근거로 '미세먼지 농도가 10.0㎍/㎥ 증가할 경우, 25∼30세 인구의 잔여수명이 51.32년에서 50.21년으로 줄어든다'는 네덜란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조기사망은 오염도 없이 살 수 있는 수명에서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축되는 수명기간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으로 연간 5천4백3∼1만3천1백21건의 병원 진료건수가 증가하고, 만성기관지염 발생건수와 급성기관지염 발생건수도 각각 연간 7천8백8건, 1백22만3천3백96건이 증가했다.

***대기오염 경제적 손실, 수도권 전체 최고 10조원에 달해**

연구팀은 이 같은 대기오염 악화로 인한 조기사망과 질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총 2조8천1백24억원에서 최대 10조3천8백6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역별 피해액은 각각 경기 1조2천백86억∼4조5천2백68억원, 서울 1조3천7백43억∼5조6백42억원, 인천 2천1백95억∼7천9백55억원에 달한다. 이 피해액은 미국의 환경청(EPA) 등이 집적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연구팀은 스모그 등으로 인한 시계(조망)권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도 경기 지역에서만 연간 3천9백96억∼8천2백7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계권 피해액은 경기도민이 도내 시계권(연간 스모그 발생일수 1백14일)을 미국 LA 수준(연간 스모그 발생일수 40일)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힌 세금 액수(1인당 5천44∼1만4백49원)을 더한 것이다.

***정부 대기질 개선 대책 마련 시급해**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이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특히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 자료가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덜한 지역에서 측정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주민들의 대기오염 피해는 이번 연구결과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농도제와 총량제를 함께 감안한 환경기준 재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오염물질 농도 규제를 1차적인 안전 장치로 삼고,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