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는 제외"

하토야마 "일본 고교 과정과 비슷한지 알 수 없어"

일본 정부는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교 학비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제외할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11일 저녁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문제에 대해서 기자단에게 "객관적으로 (일본의) 고교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해 이번 4월 시행에는 사실상 조선학교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선학교 교육과정 검증 어렵다"

<아사히>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 내각이 판단을 굳힌 것은 조선학교에서 일본의 일반 고교에 준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나라간 공식 수교가 없는 이상 '검증'은 어렵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 거기에서 인정되면 대상제외를 해제하자"는 문부과학성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조선학교가 무상화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하더라도 실제 실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4월까지 맞추기는 불가능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중의원 후생노동위와 문부과학위는 11일 간담회를 통해 고교 무상화 법안 개정안을 12일 양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합의했고, 법안은 오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조선학교를 제외한 채 일단 4월에 정책을 시행하기로 서두르는 것은 이번 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정책의 득을 보겠다는 노림수도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이번 제도 대상 학교의 기준을 법안에는 직접 명기하지 않고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성령(省令)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성령 내용으로 제기되는 안 가운데는 "모국의 교육법제 가운데 고교에 상당하는 학교라고 규정할 것"과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본국에 조회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도 있다. 이럴 경우 일본과 국교가 없는 북한은 자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론·연립여당은 '차별 반대'

민주당이 당선 당시 메니페스토(정책선거)의 핵심으로 내걸었던 고교무상화 정책을 애초의 취지·원칙과는 달리 전면 시행하지 않는 데 대해 여론은 '차별적 취급을 해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민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국민신당도 '조선학교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무상화 정책은 공립학교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공립학교의 수업료와 동등한 액수(연간 약 12만 엔)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본의 고등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이미 이 학교들을 포함해 전체 예산이 짜여져 있다.

정책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북한 납치 담당상)이 지난해 12월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도록 문부과학성 측에 요청하면서부터다.

이후 하토야마 총리는 "(조선학교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의심을 드러내면서 조선학교 제외를 시사하는 발언을 거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