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이하 베이비 금수저' 1600명, 165만원 배당소득

'금수저 미성년자' 16만여명, 연간 136만원 배당소득

미성년자의 주식 배당소득이 최근 5년 사이 2.9배나 급증해 1인당 연간 13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걸음마도 떼기 전인 만 0∼1세인 '베이비 금수저'들은 평균 165만 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주식 배당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미성년자들은 총 82만2311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7177억여 원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만956명, 2014년 16만5425명, 2015년 17만3302명, 2016년 13만5394명, 2017년 16만7234명으로 증감이 있긴 했으나 대체로 10만 명대 후반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평균 165만 원의 배당소득을 올린 만 0∼1세만 지난해 1603명이나 됐다.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 원에서 2014년 1232억 원, 2015년 1492억 원, 2016년 1361억 원, 2017년 2288억 원으로 5년 사이에 2.9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3년 44만 원에서 2014년 74만 원, 2015년 86만 원, 2016년 100만 원, 2017년 136만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미취학 아동(만 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 원에서 2017년 35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나이에 배당을 받은 아동은 2013년 2만9638명에서 2017년 2만6949명으로 소폭 감소해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같은 기간 27만 원에서 133만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