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전북혁신도시의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고질적인 악취배출업체를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하기로 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24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혁신도시옆 김제 용지면에 위치한 퇴비,액비화 시설 4개 업체에 대해 다음달안으로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되면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조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배출허용기준도 훨씬 강화된다.
김 국장은 또 "향후 악취유발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올초부터 현재까지 시·군 합동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해 98개소를 불시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23개소를 적발해 20개소를 고발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익산 왕궁축산단지' 처럼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를 위해 김제 용지면 일대 현업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지역 정치권과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도는 또 올해 혁신도시 악취저감을 위해 축산시설 밀폐화와 탈취시설 설치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1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단 20명이 매일 악취발생 유무에 대해 지난 8월까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전년 대비 월 평균 무취일수가 3일 증가한 15일였고, 유효 악취발생일수 또한 1.8일로 3일이 감소했다.
특히 민원 발생이 많은 하절기에는 지난해 무취일수 11.3일보다 50.4%가 증가한 17일, 유효악취일수는 4.7일에서 1.8일로 79.4%가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김제축산단지의 악취문제는 전북혁신도시의 악취문제로 이어져, 지난해에는 외신과 국내 일부 언론보도에서 전북혁신도시가 ‘돼지의 이웃'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지난해 9월,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그러한 보도는 제대로 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보도이며, 전북혁신도시의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그러한 의도는 전북혁신도시와 국민연금 흔들기"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3만명 가까이 입주해 있는 전북혁신도시에서는 악취를 잡아 달라는 민원이 잇따랐으며, 지난 한해동안 ’악취관련 민원‘이 195건이나 발생했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전북도와 국민연금 두 기관이 혁신도시 주변에서 나는 악취제거에 노력했어야 했다"고 질책하기도 했었다.
김 의원은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측이 제3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했는데, 두기관이 무사안일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5월, 김제용지축산단지의 악취저감을 위해 연말까지 악취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전북도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돼 성과를 거두게 될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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