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황교안의 민부론? 이미 사망선고 받은 민폐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에 대해 "10년 전 세계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대안이라는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심 대표는 "황 대표의 민부론에는 법인세 인하, 기업상속을 위한 상속세법 개편, 일감 몰아주기 규제완화 등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고, 경제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노조 비판에 집착하다보니 민부론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형식적이라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했던 자신들의 과거 정부보다도 못한 경제인식으로 후퇴했다.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경제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심 대표는 "황 대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 큰 정부 만능주의로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큰 정부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과감한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정부 역할이 매우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심 대표는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높이고, 재정역할의 확대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이 와중에 역사적 시효가 끝난 긴축재정과 퇴행적인 불평등 성장모델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거듭 비판했다.

심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저출산, 저성장을 극복할 어떤 기획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다"고 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지난주에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의당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분배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경제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혁신가형 국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조만간 그린뉴딜 공공투자전략과 새로운 산업정책, 기술·사회 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