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대포차 뺑소니 … 불법체류자 출국 관리 ‘비상’

사고 당한 초등학교 1학년생 어린이 큰 고비 넘겨

불법체류자 출국 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외국인 대포차 뺑소니범이 사건 하룻만에 해외로 도주하는 일이 일어났다.

불법체류자가 어떻게 하룻만에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해외로 도주한 뺑소니 범. ⓒ경남지방경찰청

19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낮 시간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범행 다음날인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카자흐스탄 남성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는지 경찰이 확인에 나선 사실을 가장 앞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이 남성은 사고당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광명카센터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검정색 로체승용차를 운전해가다 사고장소를 지나던 장모(8) 어린이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

경찰이 사고현장 주변에서 확보한 CCTV를 확인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탐문을 벌이는 사이 사고지점에서 2.1킬로미터 떨어진 부산 녹산공단 주변에 차를 버린 A씨는 곧바로 인천으로가 17일 오전 10시25분 비행기를 타고 우즈백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직전 A씨가 한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 추적한 끝에 뺑소니범이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단기 관광비자로 온 뒤 불법체류하고 있던 A씨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인터폴과 외교부 등과 공조해 도주한 A씨를 붙잡겠다고 했다. 우즈백을 경우한 A씨가 잠적할 경우 검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은 30일짜리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도록 우리나라와 외국인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다. 지난 2012년 9월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됐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해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일 경우에 적용된다.

A씨가 검거되더라도 실제소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도 카자흐스탄 정부에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른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A씨의 국내송환을 신속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진해에서 일어난 외국인 대포차 뺑소니범이 인천공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외국인 범죄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포차를 마음대로 몰고 다니고 교통사고를 낸지 하룻만에 비행기를 타고 유유히 사라진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부 범죄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외국인 혐오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을 원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기소중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3년 재입국 금지 등 단서조항을 붙여 별다른 제지 없이 출국시키고 있어 불법체류자의 출국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진해구에 등록된 외국인수는 3358명이다. 진해 용원지역은 창원시 남동쪽 부산광역시와 인접해 부산과 창원을 오가며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관리부서인 진해구청 담당은 “등록외국인 외에 진해에 몇 명의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진해경찰서 외사계 직원은 3명이 고작이다. 외국인 여권미소지 여부확인과정에서 불법체류자를 걸러내는 경우가 있지만 불법체류자 단속은 법무부 소관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36만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중 사증면제국에서 입국한 경우가 전체 34%, 관광목적으로 단기 입국한 외국인이 22.4%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한 장 군은 다행히 큰 고비를 넘겼다. ⓒ 피해자 가족

백미러에 머리를 다친 장모 어린이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며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1학년인 장모 어린이는 학교를 마치고 아빠가 일하는 가게로 향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장 군의 부모는 <프레시안>에 “아이가 위험한 큰 고비를 넘겼다.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받은 은혜 말로 다할 수 없지만 감사드리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처음에는 어떻든 범인을 잡고 싶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아들만 깨어나기를, 장애가 없기를, 장애가 있더라도 조금만 있기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감사하다는 말 말로 다할 수 없지만 많은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아이가 기적처럼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뺑소니 범을 잡아달라’는 부모의 청와대 청원은 5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대포차 운행을 원천적으로 막아달라는 청원도 시작됐다.

진해에서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체류자 뺑소니가 발생하면서 불법체류자 출국 관리 대책마련이라는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