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는 재단 비리의 '종합 세트'라 불린다. 이 학교는 재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급식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위탁 급식을 맡아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지도 않는 동창회를 만들어 수년 간 졸업 예정 학생들에게 동창회비를 걷기도 했다. 심지어는 근무하지도 않는 '유령 교사'를 만들어 1년 가까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리를 고발한 이 학교 김형태 교사는 파면돼 1년 가까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했으나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10일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개한 교육계 부정부패의 현실은 심각했다. 학교장의 금품 상납 요구, 교원 채용 관련 비리, 교육청 인사 관계자를 상대로 한 각종 인사 청탁, 학부모 찬조금 비리, 각종 학교 자재 납품 비리까지, '비리 백화점'이란 표현이 지나치지 않았다.
최근 교육계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실체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참교육학부모회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의 실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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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계 비리에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
이날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정책위원장은 제보와 상담을 통해 밝혀진 교육계 비리 사례를 발표하며 "일선 교육계에서는 '장천감오(長千監五)'란 말이 공공연하다.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1000만 원, 교감이 되려면 500만 원의 뇌물을 줘야한다는 뜻으로,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청탁이 횡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윤 정책위원장은 이어서 "기간제 교원 임용과 관련한 금품 수수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기자재 납품과 관련한 비리도 부지기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훈찬 정책실장은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학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아졌고, 이러한 '제왕적 교장'의 권력이 필연적으로 비리를 낳고 있다"며 "진정한 학교 자율화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학교장의 권한만 일방적으로 강화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 일선 학교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동 정책실장은 "정부가 일선 학교 관리자의 교육 비리를 해결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장에 대한 견제 기구를 강화하고, 급식소위원회,예·결산소위원회의 의무적 설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최근 폭로된 교육계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무해, 양심을 걸고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교육위원은 이어서 "반면 비리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라며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홍성학 교육선전실장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립대학 비리 문제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재단 비리로 실형이 확정된 대불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재단 이사장·학장 등은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첫 특별 사면으로 모두 풀려났고, 다시 대학의 실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온 '학교 자율화 정책'은 인사 비리를 비롯한 교육 비리의 근본 원인"이라며 "경쟁과 서열화, 차별만을 조장하는 '4.15 교육 자율화 조치'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장 공모제의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한 학교 운영의 민주화 △교육감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장학사 제도의 폐지 △협력 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 혁신 지원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교육 비리 가중처벌법 제정 등을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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