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관 사퇴, 고건 해명, 국무조정회의록 공개"

'김주현 발언' 파문 확산, "이런 자가 행정을 좌지우지해선 안돼"

김주현 행정자치부차관이 "후손들의 반발로 국민적 발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반대하고 끝내 특별법 통과가 좌절된 데 대해, 김차관 등 관련자의 즉각 사퇴와 고건총리 해명, 국무조정회의 회의록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는 비판여론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성태 상지대교수는 8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긴급기고한 '반민족이기까지 한 참여정부'라는 글을 통해 김 차관 발언을 신랄히 비판한 뒤 이같이 요구했다.

***"이런 자들이 행정을 좌우해선 안된다"**

홍교수는 이번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한나라당 등의 무력화 시도를 성토한 뒤 "더 놀라운 것은 참여정부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의 제정에 명백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일제부역자와 친일파의 뿌리가 얼마 깊은가를 새삼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홍교수는 "김 차관의 발언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며 이 의견은 2003년 말에 행자-외교-국방-보훈처 등 유관부처 실무자들이 만나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마땅히 고건 총리가 책임을 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고건총리의 공식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홍교수는 이와 함께 "무엇보다 관련 국무조정회의의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 이런 반민족적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주도자는 즉각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회의록 공개와 특별법 반대입장을 정한 김주현 차관 및 회의참석자들의 즉각 파면을 주장했다.

홍교수는 그 이유로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고된 노력을 무시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자들이 이 나라의 행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식민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본-중국 행위보다 더 분노스런 행위"**

홍교수는 이어 "우리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분노하고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 것에 분노한다"며 "그러나 이보다 더 분노해야 하는 것은 식민의 역사를 내버려두겠다는 정부의 몰역사적 반민족적 태도"라고 일갈했다.

홍교수는 "김주현 차관의 발언은 참여정부의 '반민족 선언'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대놓고 이런 '반민족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외세의 이런저런 침탈행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게 되었는가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발언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