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비밀투표' 반대 확산

민노당-민주당-자민련, 국민 알권리-심판권 제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려는 박관용 국회의장 방침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민주당과 자민련 등 제도권 정당들도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반대의 이면에는 각 정당의 정치적 계산이 일부 깔려있는 것도 사실이나, 지난해말 방탄국회 파동에서 볼 수 있듯 무기명 비밀투표가 악용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당면해 있는 이라크 파병안 같은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제에 미국 등 선진국처럼 모든 투표를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비겁하고 치졸한 행태"**

당론으로 FTA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8일 'FTA 무기명 비밀투표는 위헌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국회가 한-칠레 FTA를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처리키로 한 것은 자신의 정책적 결정의 책임을 피해가려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행위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비리의원 체포동의안에 이어 FTA 종의안까지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비난이 두렵고 낙선이 무서워 이름 석자를 숨기려는 비겁하고 치졸한 행태가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특히 FTA가 정책적 사안임에도 의원들이 정치적 소신조차 밝히지 않고 국민들의 판단근거를 봉쇄하는 것은 헙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마저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당치 않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도 이날 FTA 비준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려는 것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며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날중 FTA통과를 고집하고 있는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으니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할 때 무기명 투표 보장해야 한다"고 무기명 투표 방침을 고집했다. 박 의장은 "국회에서 FTA 부결된다고 해서 농민생활이 좋아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물리력으로 의사진행 방해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해 통과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민련 "무기명 투표시 표결 불참"**

자민련도 국회 본회의에서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될 경우 표결에 불참키로 했다.

자민련은 이날 국회 원내총무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운영 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변인은 또 "한-칠레 FTA 비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충분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농민과 일반납세자들에 대한 설득도 미흡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자민련의 이같은 방침은 농촌지역에 지역구가 많은 까닭에 표결불참 형식을 빌어 농민유권자의 반발을 피해가고자 하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책정당화하려면 기명투표 의무화해야**

이같은 무기명 투표 논란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의 투표행위에 관한 한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기명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헌법개정에 관해서만 무기명 비밀투표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난해말 방탄국회와 같은 집단이기주의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FTA나 이라크 추가파병과 같이 국민찬반 양론이 팽팽하거나 총선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무기명 투표가 남용돼, 국민의 심판권을 근원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이 언필칭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무기명 투표'를 폐지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추후 정치개혁협상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