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농축우라늄 美 정보 믿지 못하겠다”

WP, 북핵협상 놓고 미-중 불협화음 노정

"북한이 핵무기용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미국의 정보를 중국이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간 이견이 생각밖으로 커다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보당국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中,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아”**

워싱턴포스트는 7일(현지시간) “지난 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급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시행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측 대표로 참석한 야부나카 미토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기 위해선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동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중국측 대표로 참가한 푸잉(傅瑩)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은 이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푸잉 아주국장은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해 부인해왔고 중국도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믿지 않는다”며 “미국이 중국에 알려준 내용도 북한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핸 WP는 “중국측의 이같은 반응은 북한의 핵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어떤 식으로 이견을 보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중국 주미 대사관 대변인인 순 웨이더는 이와 관련 “미국과 북한은 1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우리도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며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 입장은 한중일 회담에 참석한 일본측에 의해 미국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태도에 미국 우려**

이같은 중국 관리들의 입장에 “미국 관리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차기 6자회담에서 중국이 영변 핵시설만 동결하고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재껴두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북한은 그동안 부인해온 사항이지만 미국은 2002년 10월 회담에서 북한 관리가 자국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시행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한 관리는 이에 관해 “북한이 계속해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는 한 차기 회담은 결렬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도 북핵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정보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WP는 전했다.

다만 완벽한 운영시기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와 국방부 정보국은 올해 말이면 그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CIA와 국무부는 그 시기를 2006년이나 200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한 관리는 또 “영변 핵시설을 동결시키기는 쉽다”면서 “하지만 영변은 지금 북한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장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라크서 WMD 발견 실패로 미 정보 당국 신뢰도 높지 않아”**

한편 중국이 의문을 제기한 미 행정부의 정보 신뢰성에 관해 국방차관보와 주중 부대사를 역임한 채스 프리먼은 “이라크전 이후 미국 정보당국의 신뢰도는 별로 높지 않다”고 중국측 입장을 지지했다.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이라크전을 시작했지만 이라크내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상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6자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정책은 ‘당근과 채찍 정책’이 아니라 ‘채찍뿐인 정책’이기에 미국은 6자회담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은 중국의 정책으로 이어진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정화 정책을 원해오다가 최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인 비핵화정책을 받아들였지만, 중국이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증거를 불신하게 된다면 중국은 다시 기존의 전통정책인 한반도 안정화 정책으로 환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