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생‧평화' 전면화...'조국 논란' 국면 전환

"적극적 일자리‧재정정책 성과...북미 대화 적극 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에 아랑곳없이 민생과 평화를 전면화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국 논란'을 뒤로 하고 고용지표 호전과 북미 협상 재개 움직임에 메시지를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발표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 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의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 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인 15만 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의 효과로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모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제 시작이다.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분야와 외에도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에 기대감을 표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정상 외교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 왔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뤄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을 성과 사례로 언급하며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 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면서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