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경수로 건설 완전중단에 동의"

요미우리 보도, 10억달러 손실-외교정책 불신 가중

북한이 오는 6일부터 방북할 계획인 미국 대표단에게 영변 핵시설을 공개하기로 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2차 북핵위기로 지난해 11월 중단된 북한 경수로 2기의 건설 자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동안 외교당국이 국민을 속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도 인정 안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3일 "한-미-일 3국이 1월중 개최를 목표로 물밑협상을 진행 중인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도 인정하지 않고 핵관련 시설의 완전 폐기를 요구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지난 해 9월과 12월 사이에 외교 당국간 국장급 회동을 통해, "북한이 김정일 총서기의 지도체제에 있는 동안에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 핵의 평화적 이용도 모두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에 기본적으로 모두 동의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이상 평화적 목적의 핵시설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력발전소 건설 등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또 한-미-일 3국은 북한 핵의 완전 폐기를 도출해 내기 위해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개발 계획의 전면적인 정보 공개 ▲사용후 핵연료 등의 핵물질 국외 반출 ▲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 모든 핵관련 시설의 해체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굳이 요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핵개발 감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10억달러 공중으로 날라가**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요미우리 보도와 관련,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즉답을 피해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을 감지케 하고 있다.

이같은 한-미-일 3국간 합의는 지난해 11월21일 '한시적 중단'이라고 밝힌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이 사실상은 미국 요구대로 완전폐지로 결론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북한이 김정일 총서기의 지도체제에 있는 동안에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 핵의 평화적 이용도 모두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했다면, 이는 북한의 김정일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도 해석가능해 향후 남북관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또한 외교부가 국민을 속인 게 아니냐는 심각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21일 당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경수로 사업의 지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12월1일부터 이 사업을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집행이사회는 중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업의 장래에 대해 평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는 경수로사업의 완전 종료를 주장하는 미국에 대해 일단 공사중지후 상황이 나아지면 재개하자고 맞서온 데 따른 결과물이라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하지만 당시 미 국무부의 애담 어렐리 부대변인은 “경수로 사업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정반대 입장을 밝혀, 우리 정부와 다른 해석을 내놓았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 행정부를 이끄는 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경수로 사업 재개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번 요미우리 보도를 통해 사실상의 경수로 건설 완전중단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총 공사비가 46억달러로 예상되는 경수로 공사에는 지난해 10월까지 13억7천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그 중 한국이 9억9천만달러를 부담했으며 전체 공정률은 34%였다.

따라서 경수로 건설 완전중단 합의는 그동안 투입된 국민돈 10억달러(우리돈 1조2천억원)의 증발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