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처리, 결국 국민 부담으로

산은 위탁관리키로, 김진표 'LG대주주 책임론' 제기

매각이 무산돼 법정관리로 갈 위기에 몰렸던 LG카드를 결국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로 책임지는 형태의 공동관리로 결정될 전망이다. LG카드 부실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게 된 셈이다.

***산업은행이 LG카드 1대주주로 위탁경영 방안 대두 **

2일 은행권에 따르면, LG카드 공동관리 방안을 모색해온 금융당국과 16개 채권금융회사들은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국민,우리은행과 농협 등 4개 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산은이 LG카드를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이들 4개 금융기관이 모여 이같이 협의한 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날 중으로 공동 관리에 대한 합의서 및 올해 중 10조원에 이르는 LG카드 채권의 1년 만기 유예에 따른 동의서를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받을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4개 은행은 LG카드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2개 채권 금융기관은 모자라는 부분을 채권비율에 따라 출자전환하게 된다.

이같은 방안은 LG카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산업은행이 지분 51%를 갖는 파킹 방식으로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는 대안과는 다른 것이다.

채권단에 따르면 이들 4개 은행의 출자지분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산은이 현재 가장 많은 출자를 하고 있는 농협보다도 많은 금액을 출자전환해 1대 주주로서 LG카드의 위탁경영을 맡게 돼 향후 방안과 일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도래할 10조원 부채 1년 만기연장 합의 여부가 변수**

금융계에서는 대체로 '4개 은행의 공동관리, 산은 위탁경영'을 골자로 한 LG카드 처리방안은 10%의 지분만을 가진 우리은행이 LG카드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책임을 지기 힘들 뿐 아니라 공적자금의 투입 없이 16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LG카드가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은행 이종휘 부행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으면 공동관리에 들어가 산은이 위탁경영을 하게 되지만 1곳이라도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법적 처리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LG 대주주도 책임 분담해야"**

LG카드 처리가 결국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몫으로 결정될 경우 LG카드 회생이 제대로 안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민 몫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산업은행 부실은 특별법에 기초해 해마다 예산에서 보전해주고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IMF사태 발발 다음해에도 기업대출 손실에 따라 4조원대 적자를 내, 공적자금과는 별도로 국민이 손실을 부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최소 7천억원(채권단 추정)에서 최대 1조4천억원(LG투자증권 노조 추정)의 이득을 챙긴 LG그룹의 허씨-구씨 일가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LG카드 사태와 관련, "능력과 도덕이 없는 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LG그룹을 비판한 뒤 "채권단이 손실을 모두 떠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LG카드 대주주들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