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논란

2019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지난해의 22배

강원 태백지역의 태양광발전사업이 산사태 취약지역까지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일 태백시에 따르면 9월 현재 태백지역의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 받아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34개소에 달하고 전체 개발면적은 21만 5000평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아 개발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사업허가도 89건에 달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태백지역에서는 총 100만 평방미터의 산림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태백시 문곡동 산 30번지 속칭 노루목골에 산림청이 지난 2016년 4월 설치한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표지판. ⓒ프레시안

특히 태백지역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와 발전용량은 지난 2018년 4개소, 3237킬로와트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90개소, 61만 메가와트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22배 이상 급증했다.

더구나 산림청에서 지난 2016년 4월 29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한 태백시 문곡동 산 30번지(속칭 노루목골)계곡, 상류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태백시 문곡동 태양광발전사업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산사태취약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안내간판 계곡에서 200미터 상류지역에 더구나 주택에서 30미터 윗 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하는 바람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며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 우려 때문에 대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사업자가 소나무를 뿌리째 뽑지 않고 벌목해 산사태를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문제에 대해 산림청에 협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태백시 삼수동 폐교된 화전초교 건너편에 설치된 태양광발전단지는 고랭지 배추밭에 설치되어 있다. 태양광발전단지 하부에는 태백요양병원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프레시안

한편 도로인접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남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태백시 화전동 고랭지배추밭 인근에도 추가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