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이같은 '비난전'은 소모적인 감정 싸움일 뿐,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 비서실장실 소속 조모 선임행정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란(檢亂)'은 검찰이 일으키는 난을 의미한다. 조 행정관은 이 글에서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춤사위에 언론들도 휘모리 장단으로 합을 맞춘다"며 "검찰 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했다.
이어 "작금의 상황은 임명직 검찰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토끼몰이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애써 무시한다"며 "법무장관은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구현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현재 조 행정관의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오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도 함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비유하며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과가 없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질 때 하는 게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했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전날 청와대가 수사 개입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양측이 일정하게 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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