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전면 중단 하라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제주도당 고병수위원장 기자회견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정의당제주도당 고병수위원장은 5일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정의당제주도당 고병수위원장 은 기자회견에서 "공군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1~2025년 5년동안 2951억원을 투입해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수송기 및 헬기 각각 3~4대로 탐색구조임무 전담부대를 운영하겠다는것이 '공군 '19~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정의당제주도당 고병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전면 중단" 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공

이들은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관광미항’이자 순수한 한국군 기지라며 제주도민을 안심시킨뒤 미국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함을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군함까지 드나드는 국제적 전략기지 로 전환해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전례에 비춰볼때 전략적 공군기지를 ‘남부탐색구조부대’로 포장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창설된다면 제주도 전역이 군사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지난 강정 해군기지가 그랬던 것처럼 남부탐색구조대에 미국의 공군전략자산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주는 그야말로 미중패권경쟁의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는 꼴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도민의 최대 관심이 쏠린 공약을 손쉽게 파기해놓고 어떤 설명도 없다."며 "현 정부의 제주 비전은 '평화, 인권, 환경수도'다. 남부탐색구조대 건설이 과연 그 비전에 부합하는지 정부는 도민에게 설명하라."고 성토했다.

이에 "이미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민은 한번 속았다." "도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정의당제주도당 고병수위원장은 공식입장에서 우리는 제주도가 ‘평화, 인권, 환경수도 제주’ 비전을 저해하는 제주남부탐색구조대 창설을 전면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제주 남부탐색구조대 창설을 전면 중단하라.

둘째, ‘평화, 인권, 환경수도 제주’ 비전을 저해하는 제주남부탐색구조대 창설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라.

셋째, ‘탐색구조’라는 명분으로 항공자산을 배치한 후 추후 군사적인 확장성을 도모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국방부는 명백하게 밝혀라.

넷째,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군참모총장 재임 시인 2017년 제주를 방문해 남부탐색구조대와 관련해 “부대위치는 제2공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부대 후보지 목록을 공개하라."고 공식입장을 밝히뒤 "정의당은 오는 9월 국정감사에서 제주남부탐색구조대가 제주도의 비전에 부합하는지 미중패권경쟁에 불필요한 역할을 떠맡게 되는 건 아닌지를 비롯해 제주 제2공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끝까지 묻고 파헤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정의당제주도당 고병수위원장의 이날 기자회견을 필두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과 맞물려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에 따른 군사공항계획이 포함된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나오고 있어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