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의 후원을 받아 불교환경연대, 에코붓다 등 불교단체는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열고,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 스님은 이날 인사말에서 "신중을 가해야 할 대규모 국책 사업이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이로 인해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교육·의료·복지 등에서 심각한 민생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도 "현 정부는 녹색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반(反) 녹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4대강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4대강 사업, 강을 '콘크리트 어항'으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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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통해 욕망하는 것은 청계천 복원과 같은 제2, 3의 건설 성공 신화다. ⓒ프레시안(손문상) |
'불교적 관점에서 본 개발과 4대강 사업'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조계종불학연구소 서재영 연구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욕망하는 것은 청계천 복원과 같은 제2, 제3의 건설 성공 신화"라며 "이는 자연 하천을 거대한 콘크리트 어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생태적 관점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짚은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하지만, 낙동강 보에 갑문만 설치하면 운하가 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4대강 죽이기'임을 깨닫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사회적 관점에서 본 개발과 4대강 사업'을 발표한 이도흠 한양대 교수(국어국문학)는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와 문화의 훼손,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강조하며 "4대강 사업은 결국 개발 지향형 인간을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개발과 4대강 사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4대강 사업의 정치적 배경과 절차적 비민주성, 경제적 비합리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불교계, 4대강 '살리는' 정책 권고안 제시
불교, 환경·생태, 사회·문화, 정치·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된 이날 심포지엄은 발표자와 연구자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고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며 △본류보다는 지천을 정비하고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해 사업을 속도 조절하고 △먼저 시범 지역에서 정비를 시작해 구체적인 사후 평가를 통해 전국적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표자들은 정책 권고안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2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거대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충분한 합의·동의의 과정이 없었다"며 "설령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이 옳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성숙된 민주 사회의 정책 결정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 완공이라는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과 소통하며, 개발과 관련해 지역 주민·전문가·시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 구간인 하천 본류가 아니라 지방 하천 등 지류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며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수량 확보를 위해선 지류를 먼저 살리고 이후 체계적으로 본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의 충실한 시행도 재차 강조됐다. 발표자들은 "부실하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사업 전반을 속도 조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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